1100년04월00일 9번

[임의 구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의 특례 예외 12개 항목 중 과속 사고에 해당하는 것은?

① 당해 도로의 제한속도 5킬로미터를 초과한 때
② 당해 도로의 제한속도 10킬로미터를 초과한 때
③ 당해 도로의 제한속도 15킬로미터를 초과한 때
④ 당해 도로의 제한속도 20킬로미터를 초과한 때

(정답률: 16%)

문제 해설

과속 사고에 해당하는 것은 "당해 도로의 제한속도 20킬로미터를 초과한 때" 입니다. 이는 교통법규에서 정한 도로의 최대 허용 속도를 초과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제한속도를 초과하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의 특례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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